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강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9시께 청주시 흥덕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위로 찌를 듯 협박해 지적·지체 장애가 있는 B씨가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돈을 주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며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B씨를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튿날 B씨는 B씨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풀려났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