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발생한 탈북민 재입북 사건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불안정한 정착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정부가 신변보호 체계 정비와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 등 탈북민 정착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7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6개 분야 51개 세부과제가 담긴 '2022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통일부는 탈북민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관련 실태조사 현황을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탈북민의 경우 생활고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한 탓에 정서적 고립 등을 경험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달 출범한 '안전지원팀'을 통해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하나센터 등 관련 부처·기관들이 현장 네트워크를 형성해 경제·사회·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탈북민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일부는 취약계층 탈북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긴급생계지원 예산을 올해(2억5천400만원)보다 곱절 이상 많은 지난해 집행 수준(5억5천30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탈북민의 정서·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원과 하나센터, 남북통합문화센터 등 주요 상담 거점들을 연계하고 가족관계 회복 등을 위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통일부와 경찰청 등 유관 부처들은 탈북민의 안정적인 신변보호 활동과 탈북민 인권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원도 탈북민의 정착 불안정 문제가 재입북 등 '신변 위해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해 신변보호지침 개정 등 관련 체계를 실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탈북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하나센터를 대상으로 매년 한 번씩 '사이버 위협 대응 해킹메일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 보안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는 등 보안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 관련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하나센터 등을 통해 탈북민의 정보화 기기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1인 가구나 노령층 탈북민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은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탈북민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보호해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마음까지 보살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