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거비용 513억 '쩐의 전쟁'

李·尹 선거보조금·펀드 모금 '넉넉'
安 100억 책정…부족땐 사재 출연

대통령선거 비용을 둘러싼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여야 주자들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수백억원대 펀드 모금으로 ‘화력 대결’에 나선 반면 군소정당 후보들은 비용을 아끼려 골몰하고 있다.

17일 각 정당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선에 후보를 낸 원내 5개 정당에 총 465억4591만원을 선거보조금으로 지급했다. 국회 의석과 최근 선거의 정당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각 정당에 차등 배분됐다. 172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전체 선거보조금의 48%인 224억원을 지급받았다. 국민의힘이 194억원, 정의당 31억원, 국민의당 14억원, 기본소득당은 3500만원을 받았다.

거대 정당 후보들은 펀드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수백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했다. 이 후보의 ‘이재명펀드’는 1시간49분 만에 목표액 350억원을 달성했고, 총 768억8800만원으로 모금을 마쳤다. 윤 후보도 지난 14일 ‘윤석열국민펀드’ 모금을 시작해 17분 만에 270억원 모금을 달성했고 총 500억원으로 마감했다. 이들 펀드에 자금을 넣으면 오는 5월 원금에 연 2.8%의 이자를 얹어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펀드 모금은 군소정당 후보들로선 선택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선거에서 득표율 15%를 넘어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소정당은 지지자들의 자발적 후원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선거 관련 예산으로 100억원을 책정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후원금이 모자라면 안 후보의 사재를 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47억원 지출을 목표로 잡고 후원금을 받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원외 정당의 사정은 더 열악한 편이다. 김동연 새로운물결당 후보는 후원금만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후원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제한액 513억900만원의 5%인 25억6545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