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명지대 정원 5% 축소"

명지대 '감축취소 소송'서 패소
학교 재정 상황 더 악화될듯

명지학원 "회생절차 재신청"
총학생회 "대책 없으면 집단행동"

파산 위기에 처한 명지학원 산하 명지대의 내년 학부 정원이 5%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를 상대로 한 입학정원 감축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학 정원은 등록금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열악한 명지대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할 공산이 커졌다는 게 교육계 시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학년도 명지대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늦지 않은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대법원이 입학정원 감축 취소 소송에서 최종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명지대의 학부 입학정원은 2660명으로, 133명(5%)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감사원은 2016년 전국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실태를 점검한 뒤 명지학원이 명지대 용인캠퍼스에 지은 실버타운 ‘엘펜하임’의 임대보증금 338억5400만원을 법인운영비로 임의 사용했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명지학원에 “임의 사용한 보증금을 보전할 계획을 제출하라”고 2017년 4월 요구했다.

명지학원이 약속한 계획을 지키지 못하자 교육부는 2018년 10월 ‘2019학년도 명지대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한다’는 행정제재 처분을 내렸다. 명지학원이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것이다.

입학정원 감축 처분이 결정 후에는 임대보증금 보전계획 이행점검이 남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행점검 때 제대로 된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감축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명지대가 향후 교육부의 대학기본진단역량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입학정원이 더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0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많은 사립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 감축까지 실행되면 명지대의 재정 상황은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명지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 71.2%로,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 의존율(54.9%)보다 16.3%포인트 높다. 등록금 의존율은 대학의 등록금, 기부금, 수익사업 등 모든 운영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서울회생법원이 8일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린 이후 명지대 학생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명지학원은 회생계획안을 새로 마련해 다음달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명지대 총학생회는 17일 재단 관계자들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인문캠퍼스에서 회생계획안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 총학생회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남영/오현아/최세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