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채비율 증가폭, OECD 非기축통화국 중 1위 '불명예'

한경硏, 재정건전성 전망 분석

2020~2026년 18.8%P 늘 듯
17개국 중 최악…세출조정 시급

한국의 국가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포함된 비(非)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고, 급속한 고령화 및 공기업 부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2026년 비기축통화국의 재정 건전성 전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증가폭은 18.8%포인트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았다고 17일 발표했다.

비기축통화국은 국제 거래의 기본이 되는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화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다. 기축통화는 안전자산으로 간주돼 국채 수요가 많아 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비기축통화국과 비교해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2020~2026년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급등하는 반면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다른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평균 1.0%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오를 전망이다. 한경연은 국가부채 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2020년 9위에서 2026년 3위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6년 기준 1위는 캐나다, 2위는 이스라엘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어서 재정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재정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