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교육교부금 대학교육에 써야"

김현아 조세재정硏 실장

예산 80%이상이 초중등 집중

학생 수 감소에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초중등 교육재정 지출을 줄이고 고등교육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은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에 실린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방안 제언’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2015년 이후 교육재정의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고등교육(전문대 이상) 비중은 15% 내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초중등 교육 재정 투입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곳 중 1위를 기록한 반면 고등교육 투입 비중은 33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고부가가치산업 비중이 높고 기대수명이 긴 국가일수록 고등교육 지출에 더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했다.

이는 내국세의 20.79%가 초중등 교육에만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연동된 제도상의 허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초중등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게 세수 증가로 교부금 규모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학생 수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 고부가가치산업 동력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인적 자본 투자는 초중등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균형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