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통령 돼도 규제 푼다"…노후 아파트들 재건축 재추진
입력
수정
지면A1
여야 대선후보들 규제 완화 공약
상계주공1단지, 안전진단 신청
1988년 준공된 상계주공1단지(2064가구)는 지난해 10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다.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이뤄진다.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입주를 마친 상계주공8단지(포레나노원)를 제외하고 3만 가구가 넘는 상계주공1~16단지 중에서 첫 적정성 검토 신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전진단에서 붕괴 위험을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현재 50%)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붕괴 위험이 적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