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통령 돼도 규제 푼다"…노후 아파트들 재건축 재추진

여야 대선후보들 규제 완화 공약
상계주공1단지, 안전진단 신청

대선을 앞두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16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안전진단의 마지막 단계인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상계주공1단지. /김병언 기자

지난해 하반기 사실상 중단됐던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통과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최근 안전진단의 마지막 단계인 ‘적정성 검토’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노원구에 보냈다.

1988년 준공된 상계주공1단지(2064가구)는 지난해 10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다.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이뤄진다.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입주를 마친 상계주공8단지(포레나노원)를 제외하고 3만 가구가 넘는 상계주공1~16단지 중에서 첫 적정성 검토 신청이다.

작년 서울에서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단지는 한 곳도 없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과를 막는다’는 얘기가 퍼졌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을 자체 보류하는 단지가 잇따랐다. 상계주공1단지 관계자는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하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시작해야 해 부담이 크지만 대선 공약을 믿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전진단에서 붕괴 위험을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현재 50%)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붕괴 위험이 적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