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백신기업 세제지원 강화하고 규제 과감히 해소" 일본상의 이사장 "한일 간 경제연계 더 공고해질 것"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코로나 사태 속에도 주요국 가운데 경제 타격이 가장 작았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여 높은 국가 신용등급 속에서 안정적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높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했으며, 현재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85%에 해당하는 FTA(자유무역협정)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매력적인 투자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외국인 투자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임대료 감면, 자본재 관세 면제, 지방세·소득세 감면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봉쇄조치 없이 물류와 인력의 이동 안전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경제를 유지했다"며 "외국인 투자 기업인 여러분이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투자 전도사가 돼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결국 지원과 규제혁신 두 가지가 문제"라면서 "다른 나라들의 지원 제도들을 벤치마킹해 가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원 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외국인투자 기업인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전략산업뿐 아니라 수소라든지, 희소금속 등 국가가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까지 특별한 지원을 넓혀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한 상공회의소 대표들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에 기대감을 표했다.
미국상의 제임스 김 대표는 "뉴욕타임스가 아시아 본부를 홍콩에서 서울로 옮긴 것처럼 한국에 아시아 지역 본부를 다수 유치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본상의 사토 토시노부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일본 상의의 제안을 경청하고 제도 개선을 해온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일 간 경제 연계는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외국인 투자 금액이 3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높아진 한국경제의 위상을 평가하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 투자 자본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지분 10%를 보유한 기업으로, 통상 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을 일컫는다.
간담회에는 화이자 등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표한 24개 기업과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 정부 부처, 유관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현금 지원, 공장 인프라 확충 등의 인센티브를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이 건의한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부처 간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