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A씨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청장을 상대로 하는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2020년 말 차관직에 임명된 뒤 세간에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이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휘 라인에 있었던 A씨와 형사팀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해임됐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전 차관을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