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코로나 치명률 독감 비슷"·尹 "광주 GDP 꼴찌" 사실일까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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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코로나 치명율 독감 비슷"→독감이 2~4배 높아
"10년 내 원전 재생에너지보다 비싸"→가정용 태양광만 해당
宋 "MB 때 전북 장관 1명"→김관진·유인촌·정운천 3명
尹 "광주 GDP 꼴찌"→세종이 최저. 1인당 GRDP도 꼴찌 아냐
공식선거운동 개시 사흘째인 17일 선거판이 대선 후보들의 입에서 나온 '가짜뉴스'로 뒤덮이고 있다.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자 후보들이 특정 계층과 지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사실 여부가 불확실한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후보들의 주요 발언을 검증해봤다.
이 후보가 지난 16일 강남역 유세에서 꺼낸 '코로나19 치명률이 독감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10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0.22%로, 0.05~0.1% 사이인 독감보다 2.2~4.4배 더 높다. 같은 장소에서 이 후보가 "월전 발전단가보다 화석연료가 지금은 싸지만, 10년 내에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싸질 것이라고 전 세계가 예측하고 있다"는 말도 대체로 거짓이다. 한국자원경제학회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균등화 발전비용 메타분석' 자료를 통해 2030년 원전 발전비용이 가정용 태양광보다는 비싸지만 대규모 태양광, 육·해상 풍력 발전, 연료전지보다는 저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회는 2030년 가격 전망치의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 대푯값을 놓고 에너지원 별 1kWh당 드는 비용(원)을 비교했다. 3kW 소형 태양광이 56.03으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었고, 원자력이 74.07으로 뒤를 이었다. 3MW 대형 태양광(81.78).육상풍력(85.08), 연료전지(ESS, 153.41), 해상풍력(179.71) 모두 원자력보다 발전 비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 사고위험 관리 등 외부비용을 더한 발전비용도 103.79로 연료전지나 해상풍력발전보다 저렴했다.
이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유세 중 "공약 이행률이 96%를 훌쩍 넘기고 있다"고 한 말은 절반의 진실로 파악됐다. 이 후보가 언급한 수치는 지난해 3월 경기도가 자체 점검한 '이재명 지사 공약 이행 상황'에 기반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2월 기준으로 공약 사업 363개 중 349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정상 이행 중이라고 했다.
다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 이행의 기준을 '이행 완료'로 보고 있다. 이행 중인 사업을 제외하면 이 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81.8%이다.
지난 2014년 법률소비자 연맹이 진행항 조사에서는 2010~2014년 성남시의 공약 이행률은 63.81%로 전체 평균(66.5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용한 전북 출신 장관은 총 세 명이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임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완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고창)이 그 주인공이다.
문 정부의 전북 출신 장관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남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순창),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전주), 진선미 전 여가부 장관(순창),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정읍) 총 5명이다.
윤 후보도 자극적인 '가짜 뉴스'로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 역내 GDP가 전국 꼴등이라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윤 후보는 지난 16일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수십년에 걸친 지역 독점 정치가 지역민에게 한 게 뭐가 있느냐"고 말하며 이같이 발언했다. 민주당이 오래 지역에서 지지를 얻었음에도 지역 경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사실은 다르다. 통계청이 지난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2020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에 따르면 광주 GRDP는 41조6400억원으로 세종(12조6700억원), 제주(19조5300억원)보다 높다. 1인당 GRDP로 따져도 대구가 2396만원으로 가장 낮고, 부산(2743만원)에 이어 광주(2799만원) 순이다.
"대전, 대구, 부산 어디를 가도 있는 복합쇼핑몰이 광주에만 없는데 지금까지 복합쇼핑몰 유치에 민주당이 반대해왔다"는 윤 후보의 발언은 사실이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예비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신세계광주복합쇼핑몰입점저지시민대책위원회의 질의에 "재벌과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무너뜨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며 금융지원을 확대운영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익이 늘어나도록 하겠다"며 골목상권 보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재명 후보(당시 성남시장)는 "저는 광주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한다"고 직접 언급했다. 전국 6개 광역지자체 중 복합쇼핑몰이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