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영업시간 제한 오후 10시로 연장…사적모임 '6인' 유지 [종합]

새 거리두기 내일부터 적용
대선 이후인 내달 13일까지
청소년 방역패스 한달 연기
4월1일 시행

사진=연합뉴스

오는 19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6인, 영업 제한시간 오후 10시'로 조정된 새 사회적 거리두기안이 적용된다. 현행 '6인·오후 9시'에서 영업 제한시간이 1시간 연장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한다"며 "기존에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됐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내일(19일)부터 3월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한다"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3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연기해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는 데 대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며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