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자영업자 지원하는 '소비 복권' 실효성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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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S21
소비 복권 사업은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기존 정책과 달리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주변에서도 ‘코로나19로 임시 휴업합니다’ ‘폐업합니다’ 등 휴·폐업을 알리는 가게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일명 ‘소비 복권’이라고 불리는 ‘상생 소비 더하기’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4~6월 시행 예정인 이 사업은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을 제외한 곳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한 달 뒤 추첨을 통해 10만~100만원의 당첨금을 주는 것이다. 소비 복권 사업은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기존 정책과 달리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은 15억원으로 당첨금이 10만원일 경우 1만5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개별 소비자 입장에선 당첨 확률이 높지 않다. 1인당 당첨금을 높이면 그만큼 대상이 줄어든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은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아쉽다.신용카드 사용을 늘린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던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 지원금) 정책도 투입된 예산에 비해 소비를 늘리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다. 소비 복권 사업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당초 목표했던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은정 생글기자(대구제일여상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