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포괄임금제는 '청년 공짜이용권'…반드시 개선"

"포괄임금제, 실노동시간과 무관"
"규제 지침 만들어 엄격하게 제한"
"일한 만큼 보상받는 나라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포괄임금제 개선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73번 째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여간, 시간 외 등 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 제도를 말한다. 다만 일부 회사들이 이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야근을 시키거나 무리한 초과 근무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돼 왔다.

이 후보는 "실제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정하는 포괄임금제는 청년 공짜 이용권과 같다"며 "어렵게 얻은 일자리라고 마음대로 부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야근과 과로를 유발하는 포괄임금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포괄임금 약정 규제 지침'을 만들어 엄격하게 제한하고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실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극히 일부 예외를 두되, 이때도 반드시 명시적 합의나 노사단협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