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금리상승 쓰나미에도 '퍼주기 경쟁'에 빠진 이재명·윤석열

과도한 현금성 복지·대책없는 감세
공약 이행에 李 300조, 尹 266조
최소 16조 추경도 경제에 큰 부담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 경제에 물가·금리 상승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는 선심성 ‘퍼주기 공약’만 앞다퉈 내놓고 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정을 확대하면 물가와 금리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두 후보가 내놓은 대선 공약을 ‘과도한 현금성 복지’와 ‘무분별한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대책 없는 감세’로 요약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각 후보가 제출한 연간 공약 이행 비용만 해도 이 후보가 300조원 이상, 윤 후보는 266조원에 이른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최소 1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의 퍼주기 경쟁과 추경 논의가 거시지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3.6% 급등하며 석 달 연속 3%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 움직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불과 5개월 만에 연 0.5%에서 1.25%까지 인상됐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벌써 연 6%대 턱 밑까지 치솟았다. 당장 국채시장에서는 국회의 추경 증액 논의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지금 상황에선 과도한 유동성을 줄여 물가 안정을 꾀해야 하는데 (후보들이) 당장 선거에 이길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형주/김인엽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