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구체화하는 가운데 민생 치안과 경찰 개혁 관련 공약도 눈길을 끈다.19일 후보들의 공약집을 보면 스토킹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대응 등 치안 공약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재조정이나 경찰 조직 개혁 등 제도 개편 공약까지 다양한 공약이 제시됐다.
또 경찰 처우와 인사 개선 관련 공약도 상당해 13만 경찰의 눈이 쏠리고 있다.
◇ 李 "공인 탐정 도입" 尹 "스토킹 가해자도 스마트워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민생 치안 분야에서 적지 않은 분량의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공인 탐정 자격증 제도 도입이 가장 눈에 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공인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인 탐정 도입 논의는 오랫동안 진행돼 왔는데, 찬성하는 쪽에서는 공권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분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한다.이 후보는 불법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에서 성과를 냈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대응책과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소지에 대한 엄정 대응 계획도 밝혔다.
범죄경력자 관리·감독 강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와 보호기금 확충,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과 스토킹범죄 유형 확대,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관리·단속 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최근 여러 사건·사고로 이슈가 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게 하는 안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윤 후보는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마련해 위치추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전담 기관을 신설하고,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금 제도도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 고용을 통한 영상 삭제와 위장수사 전면 확대, 교제폭력까지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 구축 같은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안 후보 역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강조하며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디지털 성 착취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성범죄 무고 처벌 강화, 촉법소년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주취감형제 전면 폐지 같은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도 여성·장애인·노인·영유아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상황별 매뉴얼과 지원책 마련, 스토킹 데이트폭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와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는 특례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 李 "국수본·자치경찰 다지기" 尹 "수사개혁·일반직 승진할당"
이 후보는 현 정부가 조정해놓은 검경 수사 체제와 새로 도입한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제를 다지자는 입장이어서 새롭게 내놓은 공약은 없는 편이다.
다만 2017년 당시 대선 주자일 때 밝혔던 경찰 인사·조직 관련 구상 중 경찰대학 개편 계획에서 기조를 엿볼 수는 있다.
이 후보는 당시 경찰대학 정원을 1천명으로 하고 5년 이상 근무우수자 중 선발하는 방식을 통해 간부 양성 기관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간부로 임용되는 경찰 충원 구조상 특혜는 중단돼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에는 공무수행 중 부상과 질병에 대한 공상추정제 도입, 경찰 직군의 공안직 보수체계 편입, 경찰위원회 역할 강화 등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수사개혁 부문에서 책임수사 체제를 확립하고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를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와 검찰 보완수사에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하고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송치 전 경찰의 자율 수사'와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로 절차를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 이력에 대한 경찰들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는지 해양경찰을 포함해 경찰을 공안직화 하는 방안, 공상 경찰관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급하도록 하면서 관련 예산을 10배 이상 확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처우 개선 공약도 내놨다.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승진 배치해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며, 필요하면 일반직에 대한 승진할당제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경우 검찰 수사 지휘권 회복 등 수사권 재조정 의사를 밝혔다.심 후보는 국가범죄수사체계 개편 완수를 위한 국회 추진 기구 설치와 경찰 직급 9계급 축소로 승진 적체 해소, 주민 밀착형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대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외부통제기구 신설, 정보경찰 폐지를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