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처벌의 비례성…국제법 위반 가능성 우려 지속 표명" "접경지 방문으로 북한 인권개선 위한 평화·화해 중요성 절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처벌의 비례성"이라며 "처벌 수위가 국제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원 철원군 철원평화전망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단의 아픔을 직접 살펴본 킨타나 보고관은 "접경지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평화와 화해가 중요한지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 더욱더 강화됐다"고도 했다.
다음은 킨타나 보고관과 일문일답. -- 실제로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현장을 봤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가.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경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가서 직접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 당국에서는 저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여기 와서 제 눈으로 이 상황을 보니 분단의 현실이 느껴지고, 비무장지대(DMZ)가 얼마나 또 군사화되어 있는지 그 정도를 직접 목도해보니 한반도에서의 평화적인 해결책 필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절감했다. -- 접경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가.
▲ 접경지역 여러 마을에서 오신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 이분들이 갖고 계신 화해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존 생각과 바뀐 것이 있는가. ▲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평화와 화해가 중요한지에 대한 기존 생각이 더욱더 강화됐다.
사실 이 경계선만 넘으면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직접 접경지를 방문해서 모든 상황을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아주 중요했다.
-- 오늘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국제사회에도 잘 전달돼야 할 텐데. ▲ 국제사회에서는 DMZ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가진 굉장히 개인적인 메시지들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받았던 모든 인상과 또 서울에서 입수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보고서에 담아내도록 하겠다.
-- 오늘 간담회에서 한 발언 중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입장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잘못 전달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왜 지금껏 잘못 전달됐다고 생각하나.
▲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에 분명히 밝혔듯이 국제법 하에서는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건들이 있다.
그런데 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 조건들이 충족됐다.
국가 안보와 제삼자의 권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분명히 밝혔었다.
그런데 이 법안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처벌의 비례성이었다.
거기에 비판적인 견해가 있었던 것이고, 제 입장이 이번에는 명확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 지난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던 탈북민 단체 대표가 지난달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죄로 기소되면서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는데. ▲ 제 입장은 굉장히 명확하다.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징역 3년의) 처벌 수위는 국제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우려 사항을 한국의 외교부 장관에게도 표명했고, 어제는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다.
그 이상의 조처를 하면 그것은 내정 간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다.
-- 다섯 번째 방한에서 "평화가 개발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접경지는 그 특수성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이는 어찌 보면 인권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를 한다.
평화, 비핵화, 인권, 제재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안이다.
현재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다라는 거,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다는 건 굉장히 우려스럽다.
저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상실했던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많은 것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평화, 인권, 인도주의적인 기구들이 다시 북한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특별보고관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모든 이해관계자가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를 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