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년…국가채무 240조원·재정적자 100조원 늘어

코로나 첫해 71조원, 지난해에는 30조원대 적자
중앙정부 채무도 240조원 늘며 939조원 돌파

올해 70조원 적자 예고…대선 공약에 증가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100조원 넘는 적자를 내고 채무도 240조원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0조원 수준의 재정적자와 100조원 넘는 국가채무 증가도 예고됐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정부가 2년간 100조원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에 71조2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지난해에도 30조원대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사태 2년을 겪으며 나라살림에 최소 101조원의 적자가 났다는 것이다.

2020년 정부의 총수입은 478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7000억원 늘었지만, 총지출은 549조9000억원으로 64조8000억원 급증했다. 4차례에 걸쳐 66조8000억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한 여파다.

지난해에도 총수입은 570조원(잠정)으로 91조2000억원 늘었지만 세출이 600조원(잠정)으로 50조1000억원이 증가해 적자를 냈다. 지난해에는 2차례에 걸쳐 49조8000억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2년 연속 재정적자가 발생하며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939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699조원과 비교하면 240조100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도 68조1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D1)는 연말 기준 1075조7000억원으로 올 한해만 110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당정 협의 단계에서 추경 규모가 17조∼18조원 수준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재정수지 적자 폭은 70조원을 넘었다. 대선 이후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한 대규모 추경까지 고려하면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