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 수사 개선안 곧 내놓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통신 수사 관련 개선안을 내놓는다.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홍역을 치른 만큼 명예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주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 수사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자문단은 인권 친화적 수사와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공수처는 언론사와 정치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통신자료까지 지난해 대거 조회하면서 ‘민간 사찰’ 논란을 일으켰다.

사태가 커지자 공수처는 지난해 말부터 통신 수사 방법 개선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난 3일 1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어 개선안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는 적법성뿐만 아니라 적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공수처 내부장치에 대한 자문단 위원들의 조언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