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친노동이 친기업'이라는 궤변

*독자 의견·투고 받습니다.

이메일 people@hankyung.com 팩스 (02)360-43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을 찾아 “친노동이 친경제이고 친기업이며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다. 이 후보는 자신은 기업 친화적임을 강조함으로써 평소의 반기업 이미지를 부인했다. 친기업이 되려면 친노동 정책만으로 역부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이사제,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을 옥죄는 징벌적 기업규제 정책이 있는 한 친경제·친기업은 허구에 불과하다.

정권 초 이래 소득주도성장정책 추진과 함께 더욱 비대해지고 막강해진 노동조합 세력이 시종 한국 경제와 기업의 발목을 잡아온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동안 노동 개혁을 후퇴시키고 기업들의 임금·세금 부담을 늘리는 반기업 정책으로 성장의 발목이 잡힌 것을 보아왔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대선 후보는 노동계의 표를 의식해 친노동의 아부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선거할 때만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 현장은 강성 노조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철폐 및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는커녕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정책이 반복됐음도 부인할 수 없다. 기업가정신 제고, 기업의 고용 유연화 및 기업규제 완화 등에 대한 후보들의 공동선언이 절실하다. 1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네 후보의 합의를 끌어낸 연금개혁 약속 공약처럼 말이다.

대선이 20일도 안 남았다. 대선 후보들은 표를 끌어모으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정책대안과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집권 이후의 실천을 약속해야 한다.

최성용 서울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