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위기에 빠진 조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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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8
임기 초 순항하던 바이든 정부
일자리 등 성과에도 지지율 추락
野 비협조·당내 분열, 지도력 한계
우크라 사태, 중국·이란 문제 등
글로벌 리더 위상 회복 시급
인플레 안정 여부에 정치생명 달려
박종구 초당대 총장
임기 초반은 비교적 순항했다. 미국재건계획으로 불리는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법안과 1조2000억달러 인프라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취임 첫해 기록적인 42명의 연방판사를 임명했다. 5.7% 성장률과 함께 도덕성 회복, 동맹 복원, 백신 공급은 주요 성과로 볼 수 있다.지난해 하반기 이후 물가가 치솟았다. 전 국민 코로나 검사 계획이 진단인력 부족, 진단기기 공급 차질로 지지부진했다. 100인 이상 기업의 접종 의무화도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글로벌 리더십 복원은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 여론검증그룹의 조사 결과, 바이든은 ‘늙었다’ ‘졸리다’ ‘게으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지배적이다. 사회복지법안과 투표권법안은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메시지 전달에 실패했다. 성장률과 일자리 상황이 뚜렷이 회복하고 있으나 언론은 생필품 부족과 중고차 가격 상승만 떠들어댄다. 우파의 나팔수인 폭스뉴스는 과장 보도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야당의 비협조가 한몫했다. ‘이념의 정당’ 소리를 듣던 공화당이 부자 감세와 총기 소지, 대기업 옹호에 올인하고 있다. 워싱턴의 오랜 정치 관행을 거부하는 반란당이 됐다. 바이든이 추진하는 증세, 저소득층 지원, 투표제도 개혁을 수용할 인센티브가 없다. 공화당의 ‘묻지마 반대’로 거부 민주주의와 부정적 당파주의가 워싱턴 정치를 지배한다. 공화당원의 70%는 아직도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분열도 애물단지다. 진보 진영과 중도 진영의 대립이 도를 넘어섰다. 빅테크 규제, 부자 증세를 둘러싼 갈등을 아우르는 바이든의 리더십이 실종됐다.11월 중간선거 전략은 중도실용 노선 강화로 요약된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 의료보험개혁이 좌초되면서 1994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했다. 40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가 공화당으로 넘어갔다. 참모 딕 모리스의 전략에 따라 중도실용 노선을 채택해 복지개혁법안, 치안강화법안 등을 통과시켜 인기를 회복했다. 1996년 재선에 성공했다. 바이든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 치안 회복, 공급망 애로 해소에 정치적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구글, 메타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 국경 안전 조치, 중국 제재는 공화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
많은 유권자가 아프간 철군을 국가적 치욕으로 받아들인다. 이란 핵 협상,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인권 문제 등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 위상 회복이 시급하다. 미국이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인식되면 러시아와 이란의 도발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흑인과 히스패닉을 결집해야 한다. 흑인 여성 유권자가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견인했다. 지난 10년 동안 총인구는 7.4% 증가했는데 그 절반이 히스패닉의 몫이다. 히스패닉 인구 비중은 18.7%이지만 젊은 층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바이든은 대선에서 59%를 득표해 38%를 얻은 트럼프를 눌렀다.공화당은 중간선거를 국정운영에 대한 신임투표로 몰고 갈 계획이다. 코로나 통제 실패, 급등한 물가 등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다. 코로나19 이후 치솟은 범죄율에 대한 치안 강화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 교외 거주 백인 여성 표를 잃으면 참패할 가능성이 크다.
불평등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코로나 디바이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에 따르면 상위 1% 계층이 자산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10%가 주식의 89%를 보유했다. 2001년 77%에서 급증했다. 하위 90%의 보유 비율은 11%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정상적 삶으로 복귀하려면 팬데믹 통제와 인플레 심리 안정이 관건이다. 바이든의 정치 생명은 ‘반드시 인플레를 잡겠다’는 약속 이행 여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