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자도로 지자체 부담금 절감, 100대 우수사례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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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례는 울산대교 개통 후 4년 6개월간(2016년 6월∼2020년 12월) 민간운영사에 지급한 통행료 부담금 121억원에 포함된 부가세 11억5천300만원을 울산시가 국세청 유권해석을 받아 환수한 것이다. 2045년까지 지급할 뻔했던 45억5천만원을 포함해 예산 총 57억원을 절감했다.
이 사례는 전국 31개 유료도로에 전파돼 서울 용마터널은 부가세 3억7천50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이미 환급받았으며 경남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 대구시 앞산터널로,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2021년 정부혁신 100대 우수사례집'은 원고 감수를 거쳐 발간 배포되며 대형서점 전자책(e-book)에도 등록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