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곧 특위…K방역 대전환 필요, 3월10일 이후 코로나 대응 확실히 바뀔 것" "오늘 추경안 통과시키고 금주 내 신속 지원…당선 즉시 거리두기 완화" '루스벨트식 신속대응' 강조…청소년 방역 패스 폐지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1일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회복 방안과 관련,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스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3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곧 긴급구제 특위가 될 것"이라며 "특위 운영을 통해 위기 돌파를 위한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일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이 대선의 민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 정부 방역 정책과 차별화된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이 후보는 아울러 코로나 피해 구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 말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된다"며 "이 문제도 즉각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코로나19로 생긴 불량 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 조정과 탕감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당선된다면 3월 10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8인, 10인으로 집합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3차 접종자만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며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24시로 완화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위중증 환자 지표를 현실적으로 세분화하고 확진자 수는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이 후보는 3월 전면등교 지침과 관련해서도 "교육 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3월 한 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병행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등교 전 주 2회 검사 권고에 대해서도 "사실상 강제일 수밖에 없다"며 "유증상자에만 진단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 패스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상담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보건소 행정인력을 신속히 재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속항원진단키트의 신속한 공급과 모바일 앱을 활용한 진단 예약 시스템 구축 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염력에 따라 K방역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 손에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을, 다른 한 손에는 온전한 보상과 책임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지사 시절 15곳의 공공기관을 경기 북부로 이전한 일을 소개하며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 국토 균형발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첫걸음을 떼셨다"며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해낸 이재명이 그 걸음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