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남구 보선 백수범 후보 "대법원 대구 이전"(종합)
입력
수정
백 후보는 이날 오전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구는 사법 정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며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비춰 보더라도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대구는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지역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구로 온다면 법원이 이전하는 연호 지구도 가능하지만, 남구 미군부대(캠프 워커) 반환 부지도 고려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백 후보의 공약은 지난해 김용민(경기 남양주시 병)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김 최고위원과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7월 14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각기 발표한 바 있다.
대법원 지방 이전은 위헌 논란이 없으며,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이 정치와 행정 권력으로부터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백 후보는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겠다는 법안을 수도권 의원이 발의해도, 대구 지역 야당 의원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 최고위원은 "사법 수도는 서울이 아니라 대구가 돼야 한다"며 "백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대법원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대구로 온다는 것은 법조타운을 새로 형성한다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까지 한 데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