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빼줄 돈 없어졌어요"…내 집 못 들어가는 집주인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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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적용, 집주인 대출 한도 줄어
"작년엔 총량 규제에…올해는 DSR 때문에"
"집주인 계획 꼬이자 세입자 '난감'"

22일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런 사례는 올해 들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새 아파트가 대거 입주하면서 매물들이 많은 강동구 일대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강동구 고덕동 A 공인 중개 대표는 "지난해 말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조이자 전세 퇴거 대출을 받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이 올해 들어 다시 '전세퇴거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며 "작년 말에는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면서 대출을 못 받은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DSR 규제로 인해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세입자 보증금 내줘야 하는데…집주인 '난감'
상일동 B 공인 중개 관계자도 "최근 전세퇴거대출을 실행해 집주인이 들어온 사례 중에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었는데 시중은행에서 3억원 후반대로 대출이 나온 경우가 있었다"며 "나머지는 제2금융권 등 자력으로 조달해 들어온 것으로 안다. 일부 실수요자의 경우 DSR 규제로 원하는 만큼의 자금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헬리오시티를 비롯해 대단지 아파트가 대거 포진한 송파구 일대도 마찬가지다.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C 공인 중개 관계자는 "집값 급등기에 전세를 끼고 집을 샀거나, 직장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본인 집을 두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전세퇴거대출을 많이 이용한다"며 "작년 말에만 반짝 대출이 안 나왔지 이런 수요는 꾸준히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입자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만기 두 달 전에 연락해왔다"며 "대출 여부 때문에 빠듯하게 연락했다며 양해를 구했는데, 최소한 집 구할 시간을 줘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토로했다.
상일동에 있는 D 공인 중개 관계자는 "집주인이 자금 계획에 문제가 생겨 세입자까지 영향을 주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자금 계획이 꼬일 것 같다면 미리 세입자에게 얘기해 혼란을 피해야 하는 게 맞다. 실거주를 하기 전 미리 대출 등을 알아본 이후 확실할 때 퇴거 요청을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했다.
"작년엔 대출 가능했는데…" 집주인이 집 못 들어가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금융권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대출을 줄이라'는 권고에 따라 일부 은행들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도 한도를 정해 운영했다. 1년 동안 실행할 수 있는 대출 총량이 있는데, 이미 실행된 대출이 이에 가까워지면서다.작년엔 돈줄을 쥐고 있는 은행들의 문제로 대출이 어려웠다면 올해는 DSR 규제가 실수요자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DSR 규제는 대출받는 수요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