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방과후교사에 4000억 지원"…고용부 1차 추경 4949억 확정
입력
수정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곤란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직종의 특고·프리랜서에 68만명(기존 지원대상의 85%)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4094억원이 배정됐다.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기존 지원대상의 15%)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56만명에게는 50만원, 신규 수급자 12만명에게는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급하지만, 신규 수급자에게는 소득 감소 심사 후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에는 760억원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운 법인택시기사로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7만6000명에게 총 76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해당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해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2일부터 14일까지며,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도 95억원이 편성됐다. 총 6만명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돌봄비용으로 1일당 5만원 씩 최대 10일치를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내달 30일부터이며,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