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피해 국가가 다 책임져야"…윤석열 "나 보곤 포퓰리즘이라더니"

대선후보 3차 TV토론 - 코로나 위기 대응 방안

코로나 피해 구제책 공방
李 "불났는데 양동이 크기 따져"
尹 "與, 손실보상법 날치기 통과"

李 정부 방역정책 비판에
尹 "야당 코스프레 하시나"
李 "마스크도 잘 안쓰시는 분이…"

여야 4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을 하기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김범준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국가가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불이 나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재정)가 중요합니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가 50조원 재원으로 손실보상하자고 강조했을 때는 저더러 포퓰리즘이라고 하셨습니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당선 안 되면 안 할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이 후보)

여야 대선 후보들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 첫 법정 TV 토론에서 코로나19 시대 경제대책을 두고 부딪쳤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언급했고 윤 후보는 빈곤층 보호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가 이 후보의 방역정책 전환 주장에 대해 “야당 코스프레하느냐”고 공격하자 이 후보는 “마스크 잘 안 쓰시죠. 국가 방역에 가장 비협조적인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고 맞받았다.

정부 방역 놓고 李·尹 공방

윤 후보는 “이 후보는 선거 이후 코로나 대응을 확 바꾸겠다며 마치 야당처럼, 지금 정부가 ‘국힘 정부’인 것처럼 말한다”며 “민주당이 대선에서 (방역 실패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 아닌가. 야당 코스프레할 게 아니라”라고 따졌다. 이 후보가 연일 현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하며 ‘선 긋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공격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에 “현재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은 맞지 않느냐”며 “잘한 것은 승계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못한 것을 고치고 필요한 것을 더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예전 코로나가 치명률 높은 굼뜬 존재였다면, 지금은 빨라지고 치명률은 낮은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방역체계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마스크 잘 안 쓰지 않느냐. 부인도 안 쓰고”라고 반격했다. 윤 후보가 최근 유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연단에 오른 일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윤 후보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신천지 압수수색을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사람 죽어나갈 때 압수수색을 납득 못할 이유로 안 하지 않았느냐”며 “국가 방역에 제일 협조적이지 않은 분이 방역을 폄훼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방해만 하지 말고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제 부스터샷”vs“빈곤층 보호해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지원책을 두고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피해를 국가가 전부 보상하겠다. 추후 추경을 하거나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해서라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이 났는데 왜 양동이 크기를 따지냐”고 했다. 윤 후보는 이에 “민주당이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통과시키지 않았느냐”고 맞섰다. 그러면서 “말씀이 자꾸 바뀌는 것을 보니까 말씀한 내용이 지켜질지 믿기 어렵다”고 공격했다.

윤 후보는 “어려울 때는 쓰지만 재량지출을 줄여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첫 번째 의무가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엄청난 복지재정이 들어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공공정책에 따라 손실을 본 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주장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피해를 본 사람에게만 손실보상하는 방식이 맞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오르길 바란다”며 “1차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전국이 대목이었는데 그것마저 부인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당장 급하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먼저지만, 국민 모두를 위한 경제 부스터샷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안철수, 尹에 “핀트 못 잡아” 핀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확장 재정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대출받은 서민들이 금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추경과 재정 확장은 완전히 엇박자다. 왜 우리나라에만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윤 후보는 “지금의 재정 확장은 임의적인 재량 재정이라기보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법상의 국가가 의무를 지는 부분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의 원론적인 답변에 안 후보는 “지금 말씀이 돌아가고, 핀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다”고 따졌다. 그는 “(윤 후보는)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계속 추경으로 땜질하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이걸 해결하려면 코로나19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를 모두 저격했다. 심 후보는 “35조원이니 50조원이니 호가 경쟁하듯 소상공인 위하는 척하고 있다”며 “공방만 할 게 아니라 손실보상법을 고쳐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