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주식양도세 왜 도입됐나"…尹 "글쎄, 한번 가르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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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윤 후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심 후보가 "윤 후보님, 주식양도세 폐지를 약속하셨는데 주식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혹시 아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이에 대해 "글쎄, 한 번 좀 가르쳐주십시오"라고 답했다.

윤 후보와 심 후보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윤 후보의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과 관련해 논쟁을 벌였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자신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자 "주식양도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다"며 "지금 이 부회장 일가가 상속세 12조를 5년간 내야 한다. 올해만도 2조 이상 매각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보다 이런 상황을 잘 아실 윤 후보께서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이게 혹시 삼성 이재용 일가 감세법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슈퍼개미들이 떠나갈까봐 걱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1억원 벌면 1000만원 세금내고 9000만원 가져가는 것이다. 그렇게 떠나갈 분들 없다"며 "제가 볼 땐 주가조작 같은 금융범죄, 대주주 전횡 같은 범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떠나가는 것이다. 주식양도세를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삼성 얘기를 하셨는데 재벌기업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다"며 "자신에게 이전하거나 누구에게 증여할 때는 상증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주식양도세는 대만에서 그것을 실시했다가 주가 폭락이 돼 그것을 제안한 장관이 경질됐다"며 "이건 지금 우리 주식시장도 굉장히 어려운데 양도세를 만들어놓으면 연말에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 주식 시장이 왜곡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주식양도세로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워낙 증시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