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일촉즉발] 독일, 대러 제재로 노르트스트림2 사업 중단

독 총리 "상황 재평가 필요성…후속 제재도 가능"…우크라 대통령도 중단 요구
독일이 서방의 대(對)러시아 핵심 제재로 꼽히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렸다.22일(현지시간) AP·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 행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위한 승인 절차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최근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상황을 재평가해야 하며, 특히 노르트 스트림-2가 그런 분야"라면서 담당 부처가 사업 승인 과정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결정은 제재 중 하나일 뿐이며,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며 러시아에 경고를 보냈다.이번 결정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전날 내놓은 '분쟁지역 내 친러 세력 승인 발표' 행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는 제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전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지역 돈바스의 두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 인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독립국가로 승인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어 '평화유지'를 명목으로 군까지 파병하겠다고 밝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숄츠 총리와 만나는 자리에서도 러시아가 노르트 스트림-2를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노르트 스트림-2는 러시아에서 발트해 밑을 통과해 독일 해안에 이르는 장장 764마일(약 1천230㎞)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으로, 대러 제재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독일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2012년 이 사업을 개시했다.
공사에는 110억 달러(약 13조1천억원)가 소요됐고, 셸과 빈터샬 등 유럽 에너지 기업들이 공사비 절반을 댔지만, 소유권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회사 가즈프롬에 있다.

작년 9월 공사가 마무리됐고, 같은 해 12월 가스관에 천연가스를 채우는 작업이 시작됐지만, 독일 정부와 유럽연합(EU)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까닭에 가동되지는 않고 있다.

러시아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운송하는 기존 파이프라인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터라 우크라이나는 오랜 기간 통행 수수료를 챙겨왔다.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노르트 스트림-2가 개통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천연가스의 양을 줄여 우크라이나를 고립시키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 가스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노트르 스트림-2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해 왔으나, 러시아에 에너지 의존도가 큰 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제재'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상황이었다.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터러 대러 제재 전선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 모습을 보여와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 8일까지만 하더라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노르트 스트림-2 사업 백지화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원론적 답변만 하며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이후 점차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자 지난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결과가 따를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가스관 가동에도 차질이 초래될 것임을 시사하며 기조 변화를 보였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