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만도 '러 제재' 동참했는데…한국은 "평화적 해결" 말만

정부가 미국·유럽연합(EU)·일본·대만 등 우방국들이 일제히 동참하고 있는 대(對)러시아 제재에 대해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병도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대러 제재에 동참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하게 소통중”이라면서도 “아직 향후 우크라이나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국제사회의 제재 동참 요구가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련 당사자들이 국제법과 민스크협정 등을 존중하면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다수 국제사회와 함께 긴장감을 가지고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한 답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병 등은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군사적 지원에도 선을 그었다.

한국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 대러 공동전선에서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제사회에 한국이 북·중·러에 경도됐다는 인상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2일(현지시간)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싱가포르, 일본, 대만으로부터 대러 수출 통제 계획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도 신북방 정책의 중요한 협력 당사국”이라며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국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