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3일 이재명 후보 당선시 과학고와 영재고 선발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이들 학교 학생들이 의대에 지원할 경우 페널티(벌칙)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 공약집에 수록된 12대 교육 공약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면서 "사교육 유발효과가 가장 큰, 선행학습 없이는 어려운 영재고와 과학고의 선발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교육부의 한 국장이 중학교 1학년생 자녀의 영재고 진학을 준비하려고 사교육 기관을 찾았다가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에 포기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진학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가야만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체로 선행학습 없이는 풀 수 없는 100여 개 문제의 답을 단시간에 써내야 하는 것이 (입학) 지필고사의 주요 내용"이라면서 "영재성이나 창의력보다는 선행 학습된 지식의 테스트화 경향이 있기에 과학·수학 영재 육성에 충실하게끔 선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8개 영재고와 20개 과학고의 중복 지원도 막겠다면서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영재고 학생이) 의대에 지원할 경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과학·수학 영재를 키워내는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학생이) 의대 진학을 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러한 공약의 배경으로 "외고와 자사고는 법대 가는 학원처럼 되면서 문재인정부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향을 잡고 진행 중인데 과학고와 영재고는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향이 설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교육부 리셋'으로 칭한 교육컨트롤타워 재구조화를 통해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이 맡도록 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직업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교육부는 재정 확보와 구조개혁 등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비진학 청년도 포함하는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에 있어 교육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선대위는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해 정부 내 대학서열해소위원회 설치, 지역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 등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직업교육체계도 개방·융합형으로 개편, "현장실습과정에서 우리 곁을 떠난 학생들의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 및 로스쿨에 온라인·야간 과정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사업 확대, 대입공정성위원회 설치, 국가인적위원회 복원, 초광역 권역별로 4차 산업 전문대학원 신설 등의 공약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