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교육부의 '책임회피 방역'이 부른 대혼란

새학기 눈앞인데 전면등교 철회
학부모·학생 불안 안중에 없나

최만수 지식사회부 기자

새 학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최근 교육부가 방역 지침을 ‘이랬다저랬다’ 수시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정상 등교 방침을 고수하던 교육부는 지난 21일 “개학 후 2주간 학교장 재량으로 원격수업이 가능하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7일에는 “교내 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해 신속항원검사 도구(키트)로 선제검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강제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라고 선회하기도 했다.

오락가락하는 방역지침에 학부모들은 극심한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하모씨(43)는 “3월부터 대면수업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다가 부랴부랴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며 “교육부에서 학부모나 학교장의 재량에 떠넘기지 말고 확실히 선을 그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지침 변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을 예고하면서 대상에 학원, 독서실 등의 시설을 포함했다가 “사실상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요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이에 대한 학원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 1월 학원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결국 해제했다.

교사들은 “교육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지침을 수시로 바꾸는 탓에 개학을 앞둔 학교에 혼란만 늘어난다”고 호소한다.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 21일 교육부의 방역지침 변경 이후 학부모들의 문의가 쏟아져 제대로 업무를 볼 수도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방역 전문가들조차 오미크론의 유행 정점과 위험성에 대해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습 결손 문제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대면수업을 언제까지 미룰 수도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 최상급기관으로서 전문적이고 명확한 방역 기준을 제시해줄 책임이 있다. 사안마다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라’면서 책임을 떠넘기면 일선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아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6·1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치인으로서 품은 뜻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학교의 안전을 지키기로 결정한 것은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정치적 자아실현’을 내려놓기로 했다면 이제 학교 방역에 대해 확실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