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회견 "종전선언, 비핵화 도움시 가치…지금 상황선 성과 어려워" "한미동맹이 기축, 中관계 계속발전…尹측 대북접근, 단순한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23일 현 정부의 종전 선언 추진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해오던 노력도 큰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주러시아대사 출신의 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외신 기자 회견에서 "'종전선언이 언제 되겠느냐'는 말에 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핵화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이 되면 추진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반적 비핵화 트랙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타이밍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후보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북한과 유연한 입장에서 교섭하겠지만 약속을 파기한다거나 잘못할 때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대처하겠다"면서 "당연히 대화 인센티브도 구사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제재 압박 불이익도 줄 구상도 한다"고 말했다. 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의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해 "상대 진영의 접근은 복합적이라기보단 좀 단순한 모습을 보인다"면서 "비핵화 트랙에 치중하고 평화 트랙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등 핵 포기 후 안보 위기에 처한 사례에 대해선 "그런 사례만 보자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 모든 걸 핵을 버려서라고(버렸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위 위원장은 신냉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외교 전략에 대해 "미중 간 경쟁이 심화하고 앞으로도 더 심화할 전망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향후 한중관계는 이런 외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한중관계를 잘 잡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능동적인 외교를 말하며 우리가 힘없는 '졸'이 아니라 스마트한 '비숍'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룩해온 정체성을 감안해볼 때 아무래도 미국과의 동맹을 기축으로 하는 관계가 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상호 이익에 기초한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 위원장은 한일 관계에 대해선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국익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시적 국민감정에 영합하는 게 국익인지, 아니면 더 큰 국익을 위해 국민감정을 필요할 때는 계도하고 설득하고 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국민감정이나 느낌을 잘 설득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위원장은 "역사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 사항"이라면서 "개선된 한일관계는 의심할 바 없이 한국이 미중 경쟁의 시대에 앞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이재명 외교 정책'의 핵심은 이념과 당파적 이익을 초월하는 국익에 기초한 실용적 외교"라면서 "이 후보는 한국 국민의 생계와 국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실용주의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