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겨냥 정치개혁안 발표…"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구조 민주화" "대통령 4년중임제·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새정부 출범 6개월내 선거제도 개혁·1년내 개헌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4일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통합 개헌'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송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후보들을 겨냥한 것으로, 이른바 '정책 연대'에 따른 '민심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다"며 "중장기적,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송 대표는 또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며 "국회의원 선거에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심은 다양하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대표는 또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언해 온 '국민통합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면서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상도 밝혔다.송 대표는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도 구성하겠다"며 "새 정부 출범 즉시 대통령과 국회, 사회경제 주체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 세대, 지역 등 3대 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 직후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위에서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송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통합 정치'를 먼저 제안하지만, 우리 당의 제안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며 "방향만 같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하고 보완해도 좋다.
다수 정당, 여러 후보가 함께 토론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다른 야당들의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