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견제' 데이터법 공개…美 하원 일부 반발

데이터 개방·개인정보 보호 요구
초당파 의원들 바이든에 편지
"역차별법…EU 압박 해달라"

유럽연합(EU)이 글로벌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들에 데이터를 개방할 것을 요구한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겨냥한 EU의 규제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에선 초당파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유럽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압박해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데이터법 초안을 공개했다. 유럽 소비자들이 빅테크의 플랫폼 등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더 간편하게 공유하거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담겼다. 사용자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가 곧 ‘돈’이자 ‘무기’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데이터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빅테크를 이른바 ‘게이트키퍼’로 규정했다. 소비자가 디지털 공간에 진입하는 필수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띠는 빅테크에 각종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다.

초안에 따르면 빅테크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소비자는 물론 다른 기업들과도 교환해야 한다. 또 EU 외의 다른 국가 정부가 데이터에 불법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U는 데이터법이 시행되면 2028년까지 역내 국내총생산(GDP)이 2700억유로(약 364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미국에선 초당파 하원의원 30명이 “EU가 관련 법안 문구를 조정하도록 압력을 가해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법 디지털시장법 등이 모두 미국 빅테크만을 특정해 겨낭하는 역차별법이란 이유에서다.

CNBC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수전 델베네 공화당 하원의원(워싱턴주) 등은 “EU의 접근법은 차별적·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미국 빅테크만을 소위 게이트키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