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시장 커지는데 지원법은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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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수소 사업. 하지만 수소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며 관련 산업의 성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속화 되고 있는 탄소중립으로 세계 수소 시장은 2050년 3,000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수소차와 연료전지가 주를 이루지만 중장기적으로 선박, 철도는 물론 철강, 화학 등 다른 산업에서도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사들이 수소 분야에 뛰어드는 건 이처럼 막대한 시장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으면서 발맞춘 행보입니다.
기업들의 참여와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수소 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법안은 수개월 째 표류중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발의된 수소법 개정안은 개념 정의와 인증제도, 판매·사용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데 청정수소의 범위를 두고 여야가 대치해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여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탄소배출이 없는 그린수소만, 야당은 원자력 생산 수소까지 청정수소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수소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대차, SK 등 국내 16개 기업으로 구성된 수소에너지 협의체는 지난해 말 정책 지원이 늦어지면 투자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성복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단장 : 청정수소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고, 어느 범위까지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법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후속 법령이나 조치들에 의해서 가는 건데 첫 단계에서 법이 통과가 안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의사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불확실성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수소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한 전 세계의 레이스가 본격화 됐지만 정치권 갈등에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