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부터 지방선거까지…대목 만난 로펌들, TF 확대

로펌 IN & OUT

후보별 공약 분석해
시장 파급효과 미리 파악

다음달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형로펌들이 연이어 선거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있다. 선제적으로 후보별 정책 분석 등에 나서 향후 법률 수요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다. 로펌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TF를 운영해 고객들의 요구에 응할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1일 선거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선거 대응에 나섰다. 현재 공식적으로 선거TF를 꾸린 대형로펌은 화우를 비롯해 세종, 율촌, 동인 등 네 곳이다.

과거엔 선거대응TF라고 하면 정치자금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자문하는 팀을 의미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후보별 공약을 분석하고,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미리 파악하는 등으로 역할이 확대됐다.

특히 올해엔 6월 지방선거도 있는 만큼 로펌들은 대선 이후 지방선거 때까지 TF 운영을 계속할 계획이다. 김앤장, 지평, 바른 등은 별도의 선거TF팀을 꾸리진 않았지만, 각 전문팀에서 자체적으로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지에 따라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이 달라지고 기업 운영 방향은 바뀔 수밖에 없다”며 “대선 후보의 공약, 정책 자료 등 기업 법무팀 내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로펌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은 기업 규제에 대해 제각기 다른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대재해법 강화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 공개 추진,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대부분 규제 완화에 힘을 싣고 있지만, ‘간편결제 수수료 최소화’ ‘공공택시 앱’ 등 일부 측면에서 직접적인 규제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했다.

로펌들은 특히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정책에 대한 대응 준비에 나섰다. 세종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입법이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 노동시장에 일대 변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