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결선투표제·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與정치개혁안과 일치 15개 분야 111개 세부공약…여가부→양성평등부 개편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안철수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집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을 발표했다. 공약집은 이번 대선에서 안 후보와 선대위가 발표한 분야별 공약을 바탕으로 완성한 것이다.
공약집은 경제·국방·외교·안보·교육·복지 등 15개 분야 총 111개 세부 공약으로 구성됐다.
(17개 시·도 지역공약 제외)
이 가운데 '87년 체제'(앙시앵 레짐)를 넘어 시대교체로 가겠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내건 점이 눈에 띈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도 도입한다.
이는 공교롭게 전날 민주당이 발표한 정치개혁안과도 일치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임을 위한 개헌과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대선 직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후보는 공약집에서 임기 시작 즉시 개헌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 개헌 내용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문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시 등이다. 또 소선거구제와 승자독식 정치 제도로 인한 양극화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국무회의가 아닌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가 국정 논의의 중심인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고, 대통령 비서실을 합리적으로 축소·개편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국가 전략적 과제에 집중하고,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을 재조정한다.
안 후보가 TV토론 등에서 강조한 공적연금 개혁도 공약집에 들어갔다.
2030년까지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14조원에 육박하고,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연령 기간 등을 조정해 최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는 한편, 최고 보험료율을 제한하는 '균형 방식'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집권 후 '전국민 토론회'를 열어 90일 간 국민들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있다.
방역패스 적용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시간 제한은 이중규제이기 때문에 즉각 폐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특별회계' 명목으로 연 30조원씩 5년간 150조원을 확보해 자영업·소상공인 고정비용의 80% 수준까지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안 후보 집권 시 5년간 수도권 150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250만호 주택을 공급한다는 부동산 정책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선 '부모찬스'로 통해온 수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정시 100% 전면화와 특목고·자사고 폐지정책 전면 백지화 등이 눈에 띈다.
노동 분야에선 '강성귀족 노조'를 혁파한다는 목표하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전면 재검토 하고, 공무원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법제화에 반대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면으로 내걸고 이번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고 기능을 조정한다. 국민의당은 "여가부는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형 성범죄에 침묵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상황에서도 늑장 대응해 '여당가족부'라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그러나 최근 정치권은 남성혐오와 여성혐오 현상의 성별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하며 양성평등부로의 개편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