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유세장 수백명은 놔두고 왜 우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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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연합 "24시 영업" 선포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자영업자가 방역지침을 더 이상 못 지키겠다며 예고한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2년 넘게 영업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별도의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 선거 유세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더욱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불복 나서
한국자영업중기연합은 25일 오후 10시 서울 종로구 ‘인생횟집’에서 24시간 영업 개시를 알리는 선포식을 열 계획이다. 이 단체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의 14개 구성 단체 가운데 하나로,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데 반발해 올해 초 결성했다.단체에 소속된 자영업자 일부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영업 제한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24시간 영업에 들어간다. 한국자영업중기연합 관계자는 “2년 넘게 버텼는데 자영업자들은 결국 버려졌다”며 “정부는 방역정책에 협조한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금을 지급하든가, 그러지 못할 거면 모든 방역제한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국자영업중기연합 관계자는 “단체에 포함된 소상공인 중 90% 이상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집행한다. 이번 손실보상에서는 지급 대상을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시설’까지 확대하는 등 범위를 넓혔지만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은 유지했다. 이들은 “유세장과 집회 현장에 수백 명의 인파가 몰리는데 왜 자영업자들에게만 방역수칙을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현행 방역 지침상 집회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구성할 때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선거운동은 인원 제한이 없다. 이를 악용한 ‘꼼수 집회’까지 열리고 있다. 지난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조합원 700명이 집회를 했지만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유세와 함께 진행해 경찰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택배노조 집회 현장 주변에서 한식당을 운영 중인 박모씨(50)는 “자영업자는 6명만 넘어가도 벌금을 내라고 하는데 수백 명이 모이는 택배노조 집회는 경찰이 오히려 비호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반 토막 났는데 이번 집회로 매출이 절반 더 줄어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해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자영업중기연합의 선포식과 관련, 종로구와 종로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했다. 사업자들이 방역지침을 어긴 채 계속 24시간 영업을 지속할 경우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