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구조 개편? 李 "통합정부론" 尹·沈·安 "분권형 대통령제" [대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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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정치 분야' 2차 법정 TV토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께서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 걱정한다는 말씀 많이 하신다.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치가 사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가장 심각한 일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거대 양당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온다. 그래서 '잘하기 경쟁'보다는 상대방의 발목을 잡아서 '실패하면 나에게 기회가 오더라' 이런 구조를 깨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각 정치 세력이 실력을 연합해서 발휘할 수 있는 통합정부, 국민 내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권력 구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권력 구조 개헌 담론들이 나오지만, 늘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며 "저는 대통령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총리 할 일, 대통령 할 일, 장관 할 일을 딱딱 구분을 짓고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분권형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관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이분들과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민께서 이번 대선에서 기대보다 걱정이 크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를 만든 양당은 서로 진영을 나누고 상대 후보가 당선되면 나라 망할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 국민이 다 개입했다. 미래로 가기 위해 중요한 건 승자 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 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 국회 추천제'로 국정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는 선거 제도 개혁으로 5000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고 다당제하에 책임 연정을 시작해야 기후위기, 불평등, 한반도 평화 같은 중차대한 국가 과제를 해결할 정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먼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견제가 안 돼서 실패한 대통령이 나온 것"이라며 "선거제도 자체도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 1차에서 1·2등이 한번 더 선거를 거치게 되면 과반수의 국민 지지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나. 또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 거대 양당이 아니라 정말 다당제가 가능한, 민심에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그런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성, 김대영,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