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작년 건보료 7조원 더 냈다

건정심, 운용성과·계획 보고
"文케어 재정 양호" 文 자화자찬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이 8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 지원 증가 등의 영향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에 가는 환자가 줄면서 당기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건강보험 재정 수지·자금 운용 성과 및 2022년 자금운용계획’을 보고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수입은 80조4921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73조4185억원에 비해 7조736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9.6%로, 1년 전 7.9%에 비해 1.7%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건강보험료율이 2020년 6.67%에서 지난해 6.86%로 인상되고, 각종 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건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사람이 늘어난 영향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건보 재정지원도 증가했다.

건보 지출은 77조669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73조7716억원에서 5.3% 증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보장 범위가 확대됐지만 코로나19로 병원에 가는 환자 수가 줄어 지출 증가율은 수입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당기수지는 2조8229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고 썼다.

강진규/임도원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