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용산기지 16만5천㎡·의정부 기지 1곳 등 반환 합의 반환 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주체 해법은 '아직'
한국과 미국은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일부와 경기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한미는 또 올해 상반기 내 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4분의 1가량인 50만㎡까지 반환이 이뤄지도록 협의하기로 했는데, 이는 양국이 작년 7월 '2022년 초' 반환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던 데서 다소 늦어진 것이다.
한미는 25일 용산기지 일부 부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83만㎡), 의정부 캠프스탠리 취수장(1천㎡) 등 총 99만6천㎡(30만1천290평) 규모의 주한미군 기지 반환 등을 담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 측이 이번에 반환한 용산기지는 메인포스트 2개 구역과 사우스포스트 1개 구역 등 총 16만5천㎡ 규모다.미국의 용산기지 반환은 2020년 12월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 등 2개 구역(5만3천418㎡)을 돌려준 이후 두 번째다.
지금까지 반환된 용산기지 부지는 21만8천여㎡로, 전체 용산기지(203만㎡) 부지의 1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 것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미측과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용산기지 반환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최초의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반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의정부 도심에 있다.
의정부시는 이 일대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 중으로, 정부는 "향후 수도권 물류 허브로 탈바꿈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의정부 캠프 스탠리 취수장은 미군을 위한 취수시설로, 그동안 이 부지의 반환이 지연돼 부용천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어왔다.
정부는 "취수장 반환으로 의정부 부용천의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기지반환의 추가 지연은 기지 주변 지역사회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며 "올해 초까지 상당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또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들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양국이 주요 환경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사고 대응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미군기지가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한미 환경실무협의체 등을 가동해 환경 분야 협의도 진행했다"면서 "평시 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 시 한미 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 절차 구체화와 관련해 SOFA 환경 관련 문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와 관련해 미군기지 관련 공동환경조사 실시와 환경관리 기준 마련 등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한미는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 비용 부담을 놓고 오랫동안 맞서왔지만, 아직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