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재' 50건 이상 입수…선거법 수사·재판 대응문건도 "정민용, 대놓고 증거 인멸"…검찰 전면 재수사 촉구
국민의힘 선대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25일 안양∼성남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인근의 배수구에 버려졌던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보따리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 소유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은색 천 가방 속에 50건 이상의 문서들이 있었으며 일부 물에 젖거나 훼손됐지만, ▲ 정 변호사 명함·원천징수영수증·자필메모 ▲ 2014∼2018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문서 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해 작성된 문건, 자체 회의 문서들도 보따리에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원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민용이 이 문서를 감추고 있다가, 추정이지만 왜 달리는 차 안에서 고속도로에 다 버리고 다급하게 가버렸는지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세 건의 대장동 관련 문건들을 공개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문건의 의미와 관련, "개발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폭리를 몰아주고 임대아파트 없애는 것을 이재명 시장이 직접 보고받고 결재했다는 거다. 알았으니 공범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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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본부장은 우선 '대장동-공단 분리 개발' 현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2006년 1월 12일자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결재한 것으로, 요약 부전지와 본 보고서 사이에 간인(間印)이 찍혀 있다.
정 변호사가 이 시장을 독대해 결재받았다는 보고서라고 원 본부장은 밝혔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1공단 관련 소송 때문에 1공단과 대장동의 결합개발이 어려워 대장동만 '분리 개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1공단과 묶어 개발하기로 돼 있던 사업의 용적률을 대장동 아파트로 '몰아주기' 하면서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약 2천700가구의 용적률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다.
원 본부장은 "대장동 아파트의 분양가인 가구당 5억원에서 토지조성원가, 건축원가 등을 빼더라도 약 3억원의 분양수익이 나왔다고 치자"며 "그렇다면 2천700가구의 용적률 특혜는 8천100억원, 매출로는 1조3천500억원이다.
화천대유가 이 결재로 돈벼락에 올라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2017년 6월 12일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결재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배당이익 '1천822억원'에 대한 활용 방안 3가지가 나온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부전지에 나온 대안 1∼3안 중 임대주택 용지를 사지 않고 현금(1천822억원)으로 받는 내용의 대안3에 동그라미를 쳤다고 원 본부장은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결국 이재명 시장은 공공 목적인 임대아파트 사업을 포기하고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을 받기로 결정했다"며 "이후 이 돈을 '시민배당'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10만원씩 뿌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공개된 문건 중에는 성남 도시계획시설(제1공단 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관련한 부속 문서들도 있었다.
해당 고시는 2017년 6월 16일 이 당시 시장의 고시다.
원 본부장에 따르면 2017년 6월 16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1공단 공원 사업비로 2천340억원이 들어간다고 고시했다.
이후 이재명 후보가 사업비를 훨씬 능가하는 액수의 환수금액을 경기도지사 선거와 재판 등을 통해 주장했다는 것이다.
원 본부장은 "압수수색 당일 유동규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도 못 찾은 검찰이, 이제는 정민용이 고속도로에 던져 배수구에 있던 '대장동 문건' 보따리도 못 찾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놓고 증거인멸한 정민용은 아직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말을 맞춰서 위증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도 들어 있다"며 재수사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