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준공 10년 넘은 전국 아파트, 무료 정밀안전점검" 공약

"불법 하도급 행태 전수 조사해 강력 처벌"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6일 준공된 지 10년이 지난 전국의 아파트 4만140동에 대해 무료로 정밀안전 점검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광주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된 아파트는 추가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해 국민의 주거 안전을 지키겠다"며 소요 재원으로 400억원을 전망했다. 안 후보는 "전국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행태를 전수 조사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하청, 부실 공사의 고리를 끊겠다"고 했다.

특히, 5년 이내 3회 이상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현행 규정을 강화, 10년 이내 2회 이상만 적발돼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안 후보는 "20년 넘은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처별 중복 예산은 걷어내 일원화하고, 그간의 건축자재 가격 인상과 국민 주거수준의 상향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