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개 식용 금지' 논의 불붙나

정부 주도 실태조사 내달 나온다
서울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공무원 시범적용 후 확대 논의

서울 보신탕집 18년새 '절반'
업계 "가뜩이나 힘든데 막막"

다음달 이후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조만간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시범사업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으로 보신탕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 고유의 문화와 개인 식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상당 기간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반려동물 VS 고유의 식문화

2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한 ‘개 식용 금지 논의를 위한 실태 조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달 하순께 나온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개농장 사육농가, 개유통업자, 도축업자, 보신탕 판매업자를 비롯해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회의를 이어왔다. 이번 실태 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협의 방향을 본격 논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관련 정책 변화는 서울시에 가장 먼저 시범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 식용 금지를 둘러싼 논쟁은 수년 전부터 치열하게 이어져왔다.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주장과 ‘보신탕은 한국 고유 문화’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현행법상 개는 식용 가능한 가축에 포함돼 사육과 도축이 가능하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서울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회기 때 주요 사안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양민규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 개 식용 금지 조례를 논의할 것”이라며 “오는 7월 11대 의회 임기에서 뚜렷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개 식용 금지 방침을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면 서울 시내 보신탕 가게의 입지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서울 보신탕 가게는 이달 말 기준 275곳이다. 2005년 528곳, 2014년 329곳에 비해 크게 줄었다. 18년 만에 서울 보신탕 가게 절반 가까이(47.9%)가 문을 닫거나 업종을 바꿨다.

개고기업 종사자 반발도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의견은 크게 엇갈린다. 일부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돼지, 소, 닭과 달리 개는 반려동물이자 가족으로 여긴다”며 “개 식용 문화는 바꿔야 할 구시대적 문화”라고 말했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총 638만 가구다. 전체 가구의 27.7%에 달하는 수준이다.

반면 개 식용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당장 생계권 박탈을 우려하는 관련업 종사자가 많다. 장인실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전국 약 1500가구로 추산되는 개고기 관련 업종 종사자가 도미노처럼 쓰러질 위기”라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려견과 식용견을 이원화해 관리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육견협회는 집회를 열고 ‘개고기 합법화’를 주장할 계획이다.

대선후보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다소 온도차가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달 28일 동물보호단체의 정책질의에 “개 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개 식용 종식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답하지 않았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