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표심잡기…이재명 "대출 연장" 윤석열 "1000만원 지원"

李, 신용대사면·국가가 채무 인수
한국형 PPP로 5000만원 대출도

尹, 손실보상 600만원 추가 지급
영업시간 제한·방역패스 폐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경남 창원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든 채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국가가 이들 중 일부의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집권하면 이들에게 정부가 기존에 주기로 한 지원금(400만원)보다 600만원 많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 모두 ‘돈풀기’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 “코로나19를 견뎌내는 과정에서 국가가 해야 할 방역 때문에 가장 고통받은 이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이라며 “이들의 희생이 억울하지 않도록 금융 관련 특별구제정책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긴급 금융구제 등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긴급 금융구제는 코로나19 기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국가가 인수하고 관리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신용사면보다 더 적극적인 신용대사면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임차료와 인건비 등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고정비를 탕감하기 위한 한국형 급여 프로그램(PPP) 도입도 공약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줄 방침이다.

이 후보는 금융구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일반 국민 대상으로 대출, 보증 등 소비자 정책금융 허브 역할을 하는 국민상생은행을 설립할 계획이다. 국책은행과 금융권의 민간자본이 출자해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인터넷은행 형식으로 설립하겠다는 게 선대위 구상이다.

윤석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불충분한 금액”이라며 “특별한 희생을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파력이 높지만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해외 (다른) 나라들은 속속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다”며 방역패스 완전 철폐·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확진자가 폭증해 백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방역패스의 당위성이 상실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일상의 여유를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정책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예전과 같이 24시간 자유롭게 영업하는 것”이라며 “영업시간 제한 폐지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전범진/성상훈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