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 의료기관 ▲ 요양시설·병원 ▲ 중증장애인·치매시설 ▲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일괄 해제된다.다만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정부는 다만 "이번 조치는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라며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다음달 1일부터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자율성을 강조한 방역 체계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또 최근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지역과 연령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진 점을 고려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그간 서울과 경기, 대전, 인천,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지난 16일에는 경기도에서 전시회·박람회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됐고, 23일에는 대구에서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대해 식당·카페 출입시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첫번째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의 신속항원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 20일 기준으로 이 중 55%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16∼22일의 경우 하루 평균 12만4천여건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이뤄지면서 보건소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당국은 "하루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보건소 진단검사 자원을 고위험군과 확진자 동거인 검사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확보된 여유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