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중기중앙회·대한상의 건의사항, 기재부·산업부에 전달 홍남기, 우려 품목에 공급망 수급 대응체계 가동 등 대책 설명
경제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미국 등 서방국가의 대러시아 제재 세부 사항과 한국 동참 범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차례로 만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 등 3개 경제단체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제단체는 "기업별로 자사 생산 품목과 활동이 대러시아 제재 사항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고, 한국 정부도 제재 동참을 선언해 제재 해당 여부 파악과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제재 관련 세부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요청했다.
또 "현지 생산공장 보유 기업은 현지 부품 조달 애로가 우려되고 러시아 등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 중단이 우려된다"며 "금융 분야 제재 현실화로 수출대금 확보도 어려울 수 있다"고 토로했다. 공급망과 수출대금 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에너지·원자재·곡물 등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공급망 수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황을 일일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출대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러시아 제재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해 필요하면 최대 2조원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수출신용보증을 무(無) 감액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에 국제적 공조는 물론 유기적으로 세부 정보가 원활히 교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에 전달한 경제계 건의 사항은 당에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