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 번 유예해온 코로나대출, 획일적 연장이 해법 아니다

2년간 세 차례나 반복됐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한 번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시중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3월 말’로 못 박았던 대출을 추가 연장하는 방침을 ‘전달’했다.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의 연장 압박과 여당의 입김이 금융위를 통해 은행권으로 전해진 것이다.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헤아리고도 남는다. 논란 끝에 대규모 신년 추경이 용인된 것도 한계선상의 자영업자를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영업 보상금을 무한정 늘릴 수 없듯이, 만기연장 또한 계속 되풀이될 수는 없다. 대상 자영업자도 당장은 넘기더라도 종래에는 더 큰 부담으로 누적될 것이다.

만기연장이든 이자감면이든 이제는 은행이 책임의식을 갖고 자율 처리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사업자별 사정에 대한 신용정보도 거래 은행이 갖고 있고, 채권자로서 권리와 의무 차원에서도 그렇게 가야 한다. 지난해 9월 3차 연장 때 대출잔액이 204조원에서 이번에 상당폭 줄어든 것을 보면, 코로나 와중에도 상환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좀비 사업자’ 퇴출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코로나 충격에 따른 산업계 명암을 보면, 대출금 관리도 획일적 유예보다는 업종·사업체별로 달리 접근할 때가 됐다. ‘폭탄 떠넘기기’ 같은 일률적 만기연장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부실대출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가도 최근 은행의 막대한 이익 규모를 볼 때 금융시스템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썩은 사과가 늘어나는 데도 방치해 부실을 키워선 곤란하다. 시기를 놓치면 부실처리 등 구조조정 비용도 급증하는 만큼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건전성을 다지는 것은 금융과 산업 양쪽 모두에 필요하다. 눈앞의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의식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끊임없이 금융을 장악·활용하려는 ‘정치’만 배격해도 해법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