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끌던 '이란 핵합의' 위기

제재 철회 범위 등 이견 분분
美·러 등 6개국 단결력도 약화
"이번주 합의 못하면 협상 불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 시도가 분수령을 맞았다. 미국과 이란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외교가에서는 이번주 이란 핵합의 타결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결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란 외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핵합의 복원에서 세 가지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란이 말하는 주요 쟁점이란 이란 제재의 철회 범위, 미국이 합의를 번복하지 않겠다고 보장할 것, 이란의 일부 미신고 시설에서 발견된 우라늄의 흔적 문제 해결 등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측 수석 핵협상가인 알리 바게리카니가 이란 혁명수비대를 미국의 외국 테러조직 명단에서 삭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서방 외교관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란의 협상 상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에 독일을 더한 6개국이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및 유럽 3개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 대립각이 서면서 협상 타결에 필요한 6개국의 단결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최근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국제 유가도 변수다. 이란 경제 제재가 풀려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풀리면 국제 유가가 진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각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국제 유가 동향에 민감한 상황이라 이란이 원유를 무기 삼아 막판 협상에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외신들은 협상 참가자를 인용해 “이번주 합의를 끝내지 못할 경우 최종 결렬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이란의 핵활동 중단 및 축소, 서방의 이란 제재 해제 등을 골자로 이뤄졌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합의를 탈퇴하고 이란에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했다. 이란과 6개국은 지난해 4월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