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일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작년에 산업재해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시냐"고 물은 뒤 윤 후보가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못하자 "2천 명 정도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가 현장에 가서 작업하는 사람이 수칙을 위반했다고 작업자 책임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사망사고가 났을 때 기업들의 논리"라며 "기업들이 그런 태도를 보여 자발적인 개선에 맡길 수가 없어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대기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람 목숨은 똑같은데 차별을 두는 게 윤 후보의 공정의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하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심 후보의 말은 가슴으로는 와닿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따져봐야 한다"며 "검사 시절에도 산재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 귀책을 묻고 형사책임을 추궁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심 후보가 지적한 자신의 현장 발언에 대해 "운전자 과실이라는 것은 현장에 가서 보니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그러나 감독관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인지 더 알아봐달라고 한 것인데 일부만 따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것도 지금 구성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며 "형사 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윤 후보는) 기업인 만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의지를 강하게 위축한다고 했는데 사용자에 확실한 메시지를 주면서 수많은 김용균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없는지 안타깝다"며 "아무런 처벌 없이 2천500만원 벌금으로 판결을 낸 재판 결과에 대해 (고 김용균 씨의) 김미숙 어머니께서 원통해 하신다"고 비판했다.이에 윤 후보는 "김용균 사건에 대해 답하겠다.
검찰총장으로서 서산지청에 지휘해서 13명이 기소되게 수사를 철저히 시키고 처리했다"며 "다만 제가 사직을 하고 나와서, 재판은 챙겨보지 못했으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안타깝지만 현직에 있을 때도 산재 사건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